카르텔(Cartel)이란? 최근 뉴스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있는 “이권 카르텔 폐지”,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 , “카르텔 보조금 폐지한 돈, 수해 복구 지원금 투입” 등등 많은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기업간의 단합을 의미하는 해석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나 규격, 생산되는 양을 결정하거나 임의로 조절함해서 다른 기업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줄여서 반 강제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하여 독점 형태를 만드는것을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담합 + 부정적인 추가표현 = 카르텔의 뜻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 어원
네덜란드에서 유래한 다어로써 17세기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되 서면조약”이었고 이것이 벨기에로 넘어오다가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서 구성한 연합체” 라고 바뀌었고 현재 우리가 말하는 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카르텔
카르텔이라 하면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재을 배제하여(신사협정)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가맹 기업은 법률,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이며 협정에 의한 결합! 자주성과 결합 용의성을 가지고 있으나 결합력이 약하며, 어느 시점에서 결합 유지에 이익보다는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면 카르텔은 쉽게 해체된다. 그래서 “카르텔은 반드시 깨진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OPEC)
카르텔은 생산량 카르텔, 시장 분할 카르텔, 기술 카르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 카르텔은 기업들이 협력하여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량 카르텔은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 분할 카르텔은 기업들이 협력하여 시장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 분할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 카르텔은 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소비자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카르텔을 발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법조카르텔이란 말도 있는데요. 법조카르텔은 특정 기업을 수사하던 검사가 퇴직 후 그기업을 변호하는 로펌이나 법률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흔하게 볼수 있는데, 전 사건 중 대장도 사건의 “50억 클럽” 의혹도 법조 카르텔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상 카르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