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건강보험 혜택이란,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하단에 관련링크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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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란 무엇일까?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비 항목으로, 의료비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복통 같은 일반적인 질병의 진료비나 약제비, 치료재료비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항목으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력교정술, 예방진료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의 금액은 병원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는 의료행위의 종류
급여: 진료, 검사, 수술, 약제, 치료재료 등
비급여: 미용시술, 성형수술, 비만치료, 특수약제, 특수치료재료 등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가?’입니다.
치료하지 않았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건강을 해쳐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들은 급여 대상이 되고, 치료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나머지 질환들은 비급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력교정술은 시력이 좋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급여 대상입니다.
반면, 백내장 수술은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급여 대상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급여와 비급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의료비를 절약하고 스마트한 의료소비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본인 부담률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비교하면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이나 개인별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나 공제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예로 들면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에는 급여 대상과 예외 사항, 비급여 항목과 금액 산정 방법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왜 알아야 하는지, 어디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우리의 건강과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숙지하고 스마트한 의료소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