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버팀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청년 버팀목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질문사항 : 청년 버팀목 전세금 반환 보증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청년 버팀목을 통해서 집을 구했는데
자동으로 대출보증료와 전세금 반환보증료 가입이 됐어요. 돈은 다 제가냈고 자동으로 돈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2페이지 보니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여부에 가입이라고 체크가 돼있더리구요. 이런 경우엔 집주인한테 전세금 반환보증료 100% 못받나요??ㅠㅠ
제가 낸 돈은 이렇게인데
대출보증료: 108,580원
전세금 반환보증료: 254,850원
출금예정보증료: 363,430원
인지세: 75,000원
대출 보증료는 제가 25%
전세금 반환보증료는 집주인이 100%
인지세는 제가 100%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ㅜ
이게 아니라면 집주인한테 얼마를 달라해야하나요??
Contents
그럼 임대보증금 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임대보증금 대출은 임차인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이 대출은 보통 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보증회사가 보증해줍니다. 보증회사란 임차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는 회사입니다. 보증회사가 보증해주기 위해서는 보증료라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보증료는 임차인이 25%, 집주인이 75%를 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돌려주는 보증입니다. 이 보증은 보통 집주인이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이 보증료는 집주인이 100%를 내야 합니다.
그럼 청년 버팀목은 어떻게 도와주는 걸까요?
청년 버팀목은 정부에서 선정한 민간임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집주인이 정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청년 버팀목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구하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청년 버팀목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A씨가 구한 집의 임대보증금은 1억원이고, 월세는 50만원입니다. A씨는 은행에서 1억원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의 보증료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A씨가 가입한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20만원입니다. 이 경우, A씨가 내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보증료: 10만원 x 25% = 2만5천원
인지세: 75만원 x 100% = 75만원
총 비용: 77만5천원
반면, 집주인이 내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보증료: 10만원 x 75% = 7만5천원
전세금 반환보증료: 20만원 x 100% = 20만원
총 비용: 27만5천원
이렇게 A씨는 청년 버팀목으로 임대보증금 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아서, 집을 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집을 빌린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돌려줍니다.
하지만, 청년 버팀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청년 버팀목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B씨가 구한 집의 임대보증금은 1억원이고, 월세는 50만원입니다. B씨는 은행에서 1억원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의 보증료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B씨가 가입한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20만원입니다. 이 경우, B씨가 내야 할 비용은 A씨와 같습니다.
대출보증료: 10만원 x 25% = 2만5천원
인지세: 75만원 x 100% = 75만원
총 비용: 77만5천원
그런데, B씨는 계약서를 잘 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 보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여부에 가입이라고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보증료를 내지 않고, B씨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B씨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내게 됩니다.
대출보증료: 10만원 x 25% = 2만5천원
전세금 반환보증료: 20만원 x 100% = 20만원
인지세: 75만원 x 100% = 75만원
총 비용: 97만5천원
이렇게 B씨는 청년 버팀목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보증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가 집을 빌린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B씨는 먼저 집주인과 상담하여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환불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로 연락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홈페이지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 – 8119
여러분은 청년 버팀목 전세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청년 버팀목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버팀목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읽고, 보증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집주인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