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역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및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을한 후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들은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및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조합원의 내용에 따라 사용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건설사와 계약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양가가 저렴하고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 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광고나 기망으로 인해 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싶어도 조합 측에서 탈퇴에 불응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탈퇴 사유에 따라 법적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당시 받은 계약서나 보장증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조합원 서류의 내용에 따라 사용방법
청약 철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 희망 조합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 조합 측의 허위 광고나 기망으로 인해 기망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나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안심 보장증서와 같은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증서에 사업 승인이나 공사 진행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고 되어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유의사항
- 지역조합 주택건설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주체로서 사업진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일단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탈퇴가 어렵습니다.
-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며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업계획(안)일뿐입니다.
- 분양가격 및 동,호수는 조합원모집 단계에서 결정될 수 없으며,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 지역조합 주택건설사업은 토지확보 및 조합원의 동의 절차 등의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합원에게 분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링크
지역주택조합 제도 안내 | 건축/부동산 | 분야별 정보
오피스텔, 2024년부터 주택으로 분류? 세법개정안 활용법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어떻게｜전세가율이 답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 명의변경해야 가장 절세가 될까요?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담 변호사 팀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부동산 전담 변호사 팀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