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새출발기금 개요 📋
새출발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 기금으로, 여러 경제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경영 상황에 따른 상환 조건을 조정하여 자영업자들이 경영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돕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및 자격 조건🌟(링크)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
-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하신 분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하인 분
- 부실이 우려되는 분 (연체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는 분) 또는 연체 90일 이상 된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자세한 사항은 상세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
먼저,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자격 조건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전표, 소득세 종합과세 표준증명 등).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승인되면,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1)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①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20년)
② 거치기간 :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 3년)
③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④ 조정이자율 : 약정이자율 (상한 9%)
※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2) 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자
①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20년)
③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④ 조정이자율 : 상환기간에 따른 고정금리
※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분할상환기간에 따른 이자율>
| 신용대출·보증부대출·동산담보대출 | 부동산담보대출 | ||
|---|---|---|---|
| 상환기간 | 조정이자율 | 상환기간 | 조정이자율 |
| 3년 이하 | 최저 고정금리 | 5년 이하 | 최저 고정금리 |
| 3년 초과 5년 이하 | 최저 고정금리 + 0.6% 수준 | 5년 초과 10년 이하 | 최저 고정금리 + 0.6% 수준 |
| 5년 초과 10년이하 | 최저 고정금리 + 1.2% 수준 | 10년초과 20년 이하 | 최저 고정금리 + 1.2% 수준 |
(3) 연체 90일 이상 담보대출을 보유한 채무자
■ 부동산 담보대출 : 고정금리를 적용한 원리금균등상환(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자와 지원내용 동일)
■ 동산 담보대출 :
①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② 거치기간 : 최장 1년
③ 상환방식 : 원금균등상환
④ 감면 :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연체 90일 이상 된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바랍니다.
채무조정 성공 사례🏆
예시) 홍길동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채무 부담에 시달릴 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았고, 상환 조건을 조정하여 음식점 경영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사항과 팁🚨
■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및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
(예) 주택구입목적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②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③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대출
④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⑤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부실우려차주만 해당*)
* 부실차주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내면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채무조정 확정 후 일부 채무가 새출발기금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안에 부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는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에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속상한 경제 상황에서도 국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경영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