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식 리딩방’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 리딩방은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식 리딩방에서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일삼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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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인가 투자자문업자만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 운영 가능
지난 2024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한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투자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약정,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허위·미실현 수익률 제시 등을 금지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적격 업체의 조기 퇴출을 위해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했습니다.
정식 투자자문업자, 투자자 보호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정식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 원칙: 투자자 개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설명 의무: 투자 조언을 제공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투자 조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광고규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 교부 의무: 투자 조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정식 투자자문업자 등록 여부,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확인 가능
정식 투자자문업자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인에서 ‘투자자문업자 등록현황’을 조회하면, 투자자문업자의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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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정식 투자자문업자를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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