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급여 항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험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I 검사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에서는 일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환자가 내야 하는데, 이때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바로 보험 비급여 항목입니다. 보험 비급여 항목은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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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급여란?
법정비급여란 건보법 상 신의료기술 등과 같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기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도 치료목적에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상 비용을 부담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항목들입니다.
최근에는 급여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MRI가 있습니다. 치료목적으로는 필요한 진료인만큼 실손보험에서는 대부분 인정됩니다(인정비급여).
법정 비급여의 종류
선택적 비급여 : 환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 성형수술, 탈모 치료 등이 있습니다.
필수적 비급여 : 환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신의료기술 시술, 사전 유전자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임의비급여란?
임의비급여란 복지부 산하기관의 평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한 항목들, 혹은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치료 방법들입니다.
공식적으로 국가가 치료목적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치료 항목들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대부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시력교정술, 예방진료 등이 있습니다.
임의급여의 종류
비급여 진료
비급여 약제
비급여 치료재료
비급여 수술
비급여 검사
비급여 입원
비급여 주사
보험비급여 항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보험 비급여 항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의료비를 절약하고 스마트한 의료소비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비교하면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이나 개인별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나 공제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보험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에는 비급여 대상과 예외 사항, 비급여 금액 산정 방법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왜 알아야 하는지, 어디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 비급여 항목은 우리의 건강과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숙지하고 스마트한 의료소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