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산방법 | 6가지 주의사항 |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리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그럼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권리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주의사항,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까지 알아보고 무료 양식다운로드 받는곳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Contents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즉,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와 보증금 외에 기존 임차인에게 내는 자리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장소적 이익 (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된 권리금입니다. 예를 들어, 번화가나 대로변에 있는 상가건물은 주변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바닥권리금이 높습니다.
영업권리금: 점포의 무형자산 (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권리금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운영해온 맛집이나 유명한 브랜드점은 고객의 인지도와 충성도가 높으므로 영업권리금이 높습니다.
시설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로 지불하는 권리금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나 기계장비 등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권리금이 높습니다.

권리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양도 대가로서, 양도할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시설, 비품, 재고자산 등은 유형재산이고, 거래처, 신용, 영업노하우, 상권 등은 무형재산입니다.

유형재산은 뭔가요?

유형재산에 대한 권리금은 원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가법은 재산의 구입가격이나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격을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무형재산은 뭔가요?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금은 수익환원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환원법은 재산이 발생시키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방법이고,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격을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권리금을 계산할 때 주의사항

상권: 점포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 활동과 고객 유동성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상권이 좋으면 권리금도 높아집니다.
점포면적: 점포의 크기와 형태를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점포면적이 넓고 적절한 구조를 가지면 권리금도 높아집니다.
영업성과: 점포의 매출액과 순익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영업성과가 좋으면 권리금도 높아집니다.
시설상태: 점포의 인테리어나 기계장비 등의 유지보수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시설상태가 좋으면 권리금도 높아집니다.
계약기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계약기간이 길면 권리금도 높아집니다.
시장상황: 권리금 거래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시장상황이 호조이면 권리금도 높아집니다.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양식 다운로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므로 권리금을 지급받고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제외)의 경우 해당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면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권리금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해당 권리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권리금의 40%에 대해 22%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권리금에서 공제하여 지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