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 등으로 인해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겨울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겨울철 안전운전과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눈길 사고 시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 과실 비율 조정 방법 | 설명 |
|---|---|
| 보험사 사고 접수 | 사고 발생 후에는 먼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경위를 확인한 후, 사고 상황에 적합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합니다. |
|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 비율에 불만이 있는 경우,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 비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재판정합니다. |
블랙아이스란 무엇인가요?
도로 위에 쌓인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얇은 빙판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스팔트 표면의 작은 틈 사이로 스며든 습기가 밤사이 얼어붙어 생긴 얼음막인 셈이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때 주로 발생하는데,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운전자들이 쉽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바퀴자국이 있으면 무조건 피할 수 있나요?
바퀴자국(스키드마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차량 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키드마크는 미끄러지는 속도나 방향을 알려주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노면상태 및 전방주시 태만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헛돌면 무조건 100%인가요?
바퀴가 헛돈다고 해서 무조건 100%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앞차와의 간격이 너무 좁거나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10~20%가량의 과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블랙아이스나 미끄럼 방지 시스템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차주에게 8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교차로 진입 중 앞차와의 간격이 좁았는데 급정거하면 뒷차도 책임이 있나요?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뒤따르는 차량은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밟아야 하고, 이로 인해 연쇄추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방차량 역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장치(ABS) 장착 여부가 중요한가요?
일반적으로 ABS 장치는 급제동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도록 하는 제동 보조 장치이지만, 미끄러운 노면에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종 가운데서는 일부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지만, 만약 없다면 반드시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점검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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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씨는 “과실비율 산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