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로 변경 사고, 앞차에 과실 얼마?

고속도로 차로 변경 사고, 앞차에 과실 얼마? 깜빡이 없이 갑자기 차로 변경하는 차량,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식간에 차선이 막히고, 급제동과 급핸들로 사고를 피하려고 하지만, 아뿔싸!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떤 과실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고속도로 차로 변경 사고에서 앞차에 부과될 수 있는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은 7:3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7:3입니다.

즉, 앞차에 70%, 후행 차량에 30%의 과실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자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행 차량이 앞차의 차로 변경을 미리 예상하고 충분히 안전하게 감속을 하였으나, 미처 가드레일을 피하지 못하였다면, 후행 차량의 과실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차량 속도, 운전자의 주행 태도 등도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세요.

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차량 속도, 운전자의 주행 태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근거자료: 도로교통법 제72조)




과실 비율에 불만이 있으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세요.

귀하가 과실 비율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 비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재판정합니다.

(근거자료: 도로교통법 제73조)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세요.

끝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차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깜빡이를 켜고, 후방 차량의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변경하세요.

그리고, 주행 중에는 항상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에 대비하세요.

(근거자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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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속도로 차로 변경 사고에서 앞차에 부과될 수 있는 과실 비율은 기본적으로 7:3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과실 비율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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