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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개정 사항, 계산기 사용법

안녕하세요. 최근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복 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저는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왔지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제 지인 중에는 요양원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일하며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형평성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퇴직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으며, 대부분은 구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지가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일부 조건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2024년 기준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하한액: 63,104원
  • 상한액: 66,000원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상한액으로 수급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한액을 받으려면 1일 평균 급여액이 66,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즉, 월평균 급여가 330만 원, 일급으로는 11만 원 이상이어야 상한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만약 이전 직장에서의 평균 급여가 330만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한액을 받고 싶다면, 3개월 동안 월 33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퇴사하면 상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인 소정 급여 일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 계산기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나이: 만 45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6년
  •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350만 원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이 경우 월평균 급여가 330만 원을 넘으므로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정 급여 일수는 210일이 적용되어 총 13,86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잘 파악하고, 필요할 때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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