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곱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대상과 조건,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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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가지 지원제도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 중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연 소득 4,300만 원 미만 |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에 소속된 가사 근로자 중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연 소득 4,300만 원 미만 |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 농어업인 중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미만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지원하는 제도 |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지역 가입자 중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미만 |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 |
| 실업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제도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 |
| 출산 크레딧 | 출산한 가입자 |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 18개월, 24개월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인정 | |
| 군복무 크레딧 | 군 복무한 가입자 |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인정 | |
1.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연소득 4,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도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에 소속된 가사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내용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와 동일합니다.
3.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월 최대 46,376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요건은 농지 넓이가 1,000m² 이상이거나,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입니다.
4.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지역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 제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출산 크레딧
출산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2개월 동안 상한 기간 없이 지원됩니다.
7.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이 달라도 각각 전체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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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곱 가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