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 중인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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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퇴직일, 퇴직 사유, 평균임금, 퇴직금 수령 여부, 퇴직금 수령액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직확인서”라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회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정보 변경을 해주세요. 이후 상단 메뉴 중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시고 동영상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동영상 시청 시 중간중간 나오는 퀴즈를 모두 맞추셔야 수료처리가 되니 참고하세요.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을 들으신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센터에 방문하신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퇴사사유가 적힌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서류인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이 과정을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 측에서는 반드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서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신고해도 되지만, 대부분 둘 다 같이 신고하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서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하 상실신고서)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미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혹은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직한 경우라면 모두 상실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근로자는 직접 작성할 일이 없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공인노무사가 작성 및 대행하게 됩니다.
위 아홉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특히 마지막 열번째 항목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 상단 부분에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칸이 보일 텐데요. 이곳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 전체를 입력하되,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에 공휴일·토요일 등이 있다면 날짜수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2019년 4월 1일에 입사했고 2020년 5월 31일에 퇴사했다면 총 264일이지만, 중간에 휴일이 있었다면 276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에는 “평균임금”칸이 보이는데요. 통상 임금 산정기준 시간급 금액*8시간+주휴수당 8시간분=통상임금 을 기재하며, 상여금 지급시에는 월 기본급/12개월 + 상여금 총액/12개월 로 계산합니다. 또한 연차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월급여액/209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를 적용하구요. 단, 연장근무 수당지급시에는 실제 일한 시간 만큼 곱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페이지 우측상단부분에는 “사유발생일”이란 칸이 보이실텐데요. 실제로 내가 사표를 낸 날을 적으면 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상 사직원 제출기한이 정해져있다면 그 기한 이내에 제출한 시점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면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사유나 이직일, 임금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미 받은 실업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는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직일, 이직 구분 코드, 이직 사유 등을 13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 지급 기초 일수를 적고, 평균임금 신청 내역을 산정하고 날인 등을 하여 확인서를 완성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며, 사업주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받은 사업주는 10일 내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퇴사자에게 퇴직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간혹 이를 악용해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해당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해야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중 첫번째 숫자까지만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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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가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챙겨두면 실업급여 신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예를 참고하시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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