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7%로, 약 8만 명의 학생이 피해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2024년 3월부터 달라진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지금 바로 우리 아이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Contents
2024년 달라진 학교폭력예방법 📜
주요 개정사항:
| 구분 | 기존 | 변경 |
|---|---|---|
| 피해학생 보호 | 일반적 보호조치 | 즉시 보호조치 가능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기재조건 강화 |
| 분쟁조정 기간 | 1개월 | 15일로 단축 |
학교폭력의 범위와 유형 🚨
법률상 정의되는 학교폭력: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
- 강요
- 따돌림
- 사이버폭력
-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의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처분 가해학생 조치사항 🚫
단계별 조치표:
| 단계 | 조치내용 | 기간 |
|---|---|---|
| 1단계 | 서면사과 | 즉시 |
| 2단계 | 접촉금지 | 최대 1년 |
| 3단계 | 교내봉사 | 최대 30시간 |
| 4단계 | 사회봉사 | 최대 40시간 |
| 5단계 | 출석정지 | 최대 30일 |
| 6단계 | 학급교체 | – |
| 7단계 | 전학 | – |
| 8단계 | 퇴학 | – |
학교폭력 분쟁조정 절차 ⚖️
조정 신청방법:
- 학교폭력 신고
- 사안조사
- 자치위원회 개최
- 분쟁조정 신청
- 결과통보
학부모가 준비할 것 📝
증거수집 체크리스트:
- □ 진단서/소견서
- □ 사진/동영상
- □ 문자메시지/SNS 캡쳐
- □ 목격자 진술
- □ 녹음파일
피해학생 지원제도 💝
무료지원 항목:
- 심리치료비
- 학습지원비
- 의료비
- 법률지원
- ① 학교폭력사고발생
- ②-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 ②-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 ③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작성 후 공제회 통보
- ④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 후 공제회 통보
- 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심사
- ⑥ 피해학생(학부모)에게 치료비 지급
- ⑦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금 청구 공문 발송 및 보전처분, 민사소송 진행
결론 🌈
학교폭력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117로 전화하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중요 연락처 모음 📞
- 학교폭력 신고: 117
- 청소년상담: 1388
- 위기상담: 1577-0199
- 법률상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