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대비 300% 마진”이라는 달콤한 말에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상대방이 잠수를 탔다니… 정말 억울하고 화나시겠어요.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기를 당한 분들을 봤는데, 처음에는 데일리로 조금씩 돈을 주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더 화나는 건 “일부 돌려줬으니 사기 아니다”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돈을 찾을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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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형적인 폰지 사기예요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원금 대비 300% 마진이라는 건 정상적인 투자로는 불가능한 수익률이에요. 이런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초기에 일부 돈을 돌려주는 건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거든요.
데일리로 조금씩 받은 돈도 사실은 다른 신규 투자자들의 돈일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급이 중단된 거죠.
“큰 투자받으면 한 번에 돌려주겠다”는 말도 시간 끌기용 변명일 뿐이에요. 1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건 애초에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증거예요.
“일부 돌려줬으니 사기 아니다”? 헛소리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법률 지식이에요. 사기죄는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300% 수익률이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속였다면, 일부 돈을 돌려줬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오히려 초기에 일부 돈을 지급한 것도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사기 수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 첫째,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투자 계약서, 수익률 약속 내용, 카톡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일부 지급받은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해두세요.
- 둘째,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런 사기는 보통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피해자들이 뭉치면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셋째, 상대방의 신상정보와 재산을 파악해보세요. 사업자등록증, 주소, 계좌번호,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조사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 넷째, 더 이상 추가 투자나 연장은 절대 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추가로 투자하면 원금까지 돌려주겠다” 같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형사고발부터 시작하세요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발을 먼저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거든요.
고발장에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 상대방의 기망행위, 피해 금액 등을 자세히 기재하세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고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다른 피해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돈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민사소송도 병행하세요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도 준비하세요.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확정받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도망갈 것 같다면 재산보전처분(가압류)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미리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집단소송도 고려해보세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용을 나눠서 부담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도 더 끌 수 있어요.
최근에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있어서, 조건에 맞으면 활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세요.
언론 제보도 효과적이에요
사기 사건은 언론 보도가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피해자가 많거나 수법이 교묘한 경우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요.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이나 신문 사회부에 제보해보세요.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합의에 나설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뻔뻔하게 굴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피해자 편이에요. 제대로 된 증거와 절차만 갖추면 충분히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도망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행동하세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다음에는 투자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여러분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FAQ
Q1. 일부 돈을 받았는데도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해요. 사기죄는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초기에 일부 지급한 것도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사기 수법으로 볼 수 있어요. 300% 수익률 약속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5천만원은 민사소송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래도 할 만한가요?
소송 비용은 승소하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돼요. 또한 형사고발을 통해 압박하면서 민사적으로도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포기하면 한 푼도 못 받지만, 소송하면 적어도 가능성은 있어요.
Q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빨리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재산보전처분(가압류)을 신청해서 미리 재산을 묶어두세요. 또한 형사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숨긴 재산도 찾아낼 수 있어요. 출국금지 신청도 가능하고요.
Q4. 다른 피해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를 찾아보세요. 또한 형사고발을 하면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Q5. 상대방이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1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건 애초에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증거예요. 300% 수익률 자체가 정상적인 사업으로는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더 이상 시간을 주지 말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