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재산 목록은 변제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예요.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보정 명령의 약 20%가 재산 목록 불완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요. 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지킬 수 있었던 재산을 놓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빠짐없이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Contents
재산 목록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돼요. 변제금 총액이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변제계획이 인가돼요.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변제금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하지만 재산의 ‘순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면 생각보다 청산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금을 빼야 하고, 자동차는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하거든요. 정확한 계산이 곧 변제금 절약으로 이어져요.
재산 유형별 체크리스트
| 재산 유형 | 확인 사항 | 확인 방법 |
|---|---|---|
| 부동산 | 시세, 담보대출 잔액, 임차인 보증금 | KB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
| 자동차 | 중고 시세, 할부·리스 잔액 | KB차차차, 캐피탈사 |
| 예금·적금 | 현재 잔액 | 각 은행 조회 |
| 보험 | 해약환급금 | 각 보험회사 문의 |
| 전세보증금 | 보증금 금액,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 임대차 계약서 |
| 퇴직금 | 예상 퇴직금의 1/2 | 회사 인사팀 |
| 주식·펀드 | 현재 평가액 | 증권사 앱 |
| 대여금(받을 돈) | 미수금, 보증금 반환 청구권 | 계약서, 판결문 |
이 8가지 유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신고해야 해요. 의도적으로 누락하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인가가 거부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놓치기 쉬운 재산 항목 5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재산 항목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빠뜨리면 나중에 보정 명령을 받게 돼요.
보험 해약환급금이 가장 흔히 누락되는 항목이에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잡혀요. 실제로 해약하지 않아도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돼요. 퇴직금 예상액도 놓치기 쉬워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지금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2이 재산으로 산정돼요.
주식이나 코인을 소액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증권사 계좌에 남아있는 소액 주식도 재산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이 있다면 이것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사업자라면 사업용 재고자산이나 설비도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야 해요.
재산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는 방법
재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청산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부동산은 KB부동산 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를 받으면 더 정확해요. 자동차는 KB차차차에서 조회한 시세에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돼요.
보험 해약환급금은 보험회사에 “현재 기준 해약환급금 조회”를 요청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려줘요. 예금·적금은 신청일 기준 잔액이 그대로 재산이에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금 추정 명세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순자산 가치를 낮추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 담보대출 잔액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빼면 순가치가 크게 줄어들어요. 자동차는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이 크니 유리해요. 이런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마치며
재산 목록 작성은 귀찮지만 정확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빠뜨리면 보정 명령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과대 평가하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올라가요. 8가지 유형을 하나씩 체크하고, 순자산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특히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은 꼭 확인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면 지킬 수 있는 재산은 지키면서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을 해약하지 않아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해약하지 않아도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돼요. 실제 해약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해요.
Q2. 퇴직금은 왜 1/2만 재산으로 잡히나요?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의 1/2은 압류금지 재산이에요. 따라서 나머지 1/2만 청산가치에 반영돼요.
Q3. 소액 주식(10만 원 미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해요. 소액이라도 누락하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Q4. 재산을 과소 평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이라면 인가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객관적 자료(시세 조회, 감정평가)로 평가하세요.
Q5. 재산이 전혀 없어도 회생이 되나요?
네, 가능해요. 재산이 없으면 청산가치가 0원이라 변제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어요. 소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