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까지 미납해도 될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는 동안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도중 변제금을 미납했을 때, 법원에서 언제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까지 허용될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변제금을 미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변제금을 몇 번까지 미납해도 개인회생 절차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실무상 개인회생 변제금은 3회까지 미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회의 미납이 연속된 3개월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한 번 미납을 했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하고, 이후에 또 미납을 하게 된 경우에도 이러한 누적된 미납 횟수가 3회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간 동안 첫해에 한 번 미납을 했다가 두 번째 해에 다시 한 번 미납을 하고, 세 번째 해에 또 한 번 미납을 했다면, 총 3회 미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회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미납 횟수가 3회를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무상 3회를 넘긴다고 해서 바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회 이상의 미납이 있을 경우 채권자들이 이를 모니터링하고 법원에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회 이상의 미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자가 폐지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채권자가 특별히 폐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5회까지의 미납은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 법원에서는 5회까지 미납을 허용해주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로, 5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7회 이상 미납된 경우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미납 횟수가 많아지면 폐지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원에 따라 다소 관대하게 봐주는 곳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예정 통지서, 그 의미와 대응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속해서 미납하게 되면 법원에서 바로 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통지서는 변제금을 미납했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이 폐지 예정 통지서를 보내면, 신청자는 이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미납 사유와 앞으로의 납부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서를 검토한 후 시간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는 통지서 없이 바로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미납 횟수를 3회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설사 미납 횟수가 5회 이내로 넘어가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금액, 반드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면 한꺼번에 모든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납 금액을 반드시 한 번에 모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납된 상태에서도 매달 1회분씩 현재금을 납부하면서 미납된 금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이 끝난 후에 미납한 개월 수만큼 추가로 납부한 뒤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미납 금액을 변제 기간 내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납부를 이어가는 것이며, 한꺼번에 갚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납부를 지속하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 기간이 3년으로 길다 보니 생활비 부족이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미납이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3회까지의 미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5회까지도 법원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폐지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납 금액을 반드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변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까지 성실히 납부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