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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도박, 사치성 소비, 투자 실패 등으로 큰 빚이 생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면책 단계에서 심사를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낭비자 해당 여부와 면책불허가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낭비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는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성 지출 등으로 생긴 빚이라도 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의 한도를 충족하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면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면책 단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낭비자 해당 여부는 마지막 면책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도박·낭비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이 불허가 되면 변제를 모두 마쳤더라도 잔여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3~5년간 변제를 다 했어도 남은 빚은 계속 남게 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의 가장 큰 목적인 면책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면책불허가를 피하는 방법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면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후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고, 낭비 행위가 과거에 그쳤으며 현재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성실한 변제 의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낭비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면책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